[부동산] [2014 주택종합계획] "시장회복 도화선" vs "2~3년 후 입주난"
지에프컨설턴트 조회수:744
2015-02-04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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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그동안 지방 주택시장이 서서히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수요가 경기회복 전망, 주택시장 회복세 등으로 지난해(37만가구)보다 소폭 증가한 38만5000가구로 예상되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은 미분양물량 등을 감안, 37만7000가구로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3일  국토부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3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경기 침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44만가구보다 15.0% 감소한 것이며 2011년(55만가구), 2012년(58만7000가구)과 비교할 때 60%대 수준에 그친다.

■서울 주택공급 작년보다 11% 감소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0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실제 공급량(19만3000가구)보다 미미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은 6만9000가구로 지난해 공급량(7만8000가구)보다 11.5% 줄어든다. 또 그동안 공급이 잇따랐던 인천도 9000가구로 지난해(1만9000가구)보다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위례, 동탄2 등 신도시 분양이 활발한 경기지역에서는 12만2000가구로 지난해 9만6000가구보다 27.1%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광역시는 4만5000가구로 지난해(6만7000가구)보다 27.1%가 감소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12만9000가구로 지난해(18만가구)보다 28.3% 줄어든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1만1000가구, 임대주택은 6만3000가구다. 수도권에서는 민간주택 16만5000가구, 공공주택 3000가구 등 16만8000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민간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주택 2000가구 등 14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9만가구로 확대

국토부는 또 전세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8만가구)보다 1만가구 늘어난 9만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 5만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 등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가 주도해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자금을 유치,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화성 동탄(620가구), 하남 미사(1401가구)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이르면 오는 11월 순차 착공한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주택기금이 연기금, 보험사, 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도입하고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시장정상화 대책 계속 추진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한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을 배정받을 때 주택 보유 수만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부과 유예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도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도 폐지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를 포함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주택공급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도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로 통합해 최대 10만가구(9조원)를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도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주택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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