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지에프컨설턴트 조회수:677
2015-02-03 17:51:00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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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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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장적 거시정책

약 12조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요. 통화정책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 증권을 2조원 발행을 추진하며 기업상장활성화 방안을 9월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율에서는 외환규제를 완화하여 신고기준 금액이 2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원ㆍ위안 직거래 시장과 RQFII 투자를 활성화하고, 밀착형 환위험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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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소득-기업소득 선순환을 통한 소비, 투자여건 개선

▶가계소득 확충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3년연속 증가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한시)', 배당증대 시 세액공제해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8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ㆍ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시 혜택을 주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입니다.

 고령층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퇴직,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들도 곧 마련됩니다.

 ▶소비심리 회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해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와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대형 투자프로젝트 추진

?안전투자 확충

모든 국가, 공공,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작업을 실시합니다.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안전관련 예산을 확장편성합니다.

서비스업ㆍ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중소 중견기업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지원, 외화대출지원을 확대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요건 완화, 세액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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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시장 정상화

규제 정상화 ?- 지역별ㆍ금융업권별 차등과 LTVㆍDTI 규제를 완화합니다.

▶수요기반 확충 - 기존의 무주택자 중심 정책에서,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ㆍ서민층으로 확대하고, 주택마련 지원을 늘립니다.

??공급조절 및 공급규제 개선 -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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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리스크관리 강화 민생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기업 구조조정

▶대외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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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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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강화, 무료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기능향상훈련 강화, 퇴직공제금 인상, 고의ㆍ상습적 임금체불 제도 마련등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ㆍ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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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활성화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식 추진 및 확대,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활성화, 한국형 직업학교 7개 도입,  기업ㆍ학교 간 연계를 강화, 해외취업지원 강화, 총제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여성고용 확대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등 보육제도와 시설 확장, 모성보호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을 실시합니다.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산업별ㆍ직업별 인력수요와 공급 등을 예측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전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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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사정 대화 복원 추진 - 기업복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범위를 확대합니다.

4.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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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민생활 안정 경제혁신

생활물가 안정 - ?물가불안 요인에 집중하여 제도를 마련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긴급복지예산 확대편성, 실업 크레딧 등을 도입합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 세액공제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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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 경쟁체제 도입,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보조금 등 개혁 -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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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개혁

규제시스템 개혁 ?

덩어리 규제 개선

기업인과의 소통채널 구축 ?

 경제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개선과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경제팀과 경제단체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대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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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망서비스업 육성 - 관광, 의료, 교육, 금융 부문에서 맞춤형 규제개혁, 육성방안마련, 지원제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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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창조경제 기반 구축 ?

성공사례 창출 ?- 성공사례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관련기관과 기업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도전적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정착시킵니다.

?▶제조업 혁신 3.0 -  1만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제조업 소프트파워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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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민주화 추진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에 대한 입법조치를 추진합니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 - 불공정거래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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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외진출 활성화

유라시아 진출 - 유라시아진출 로드맵(10월)을 마련합니다.

▶신흥시장 개척 ?- '대외경제협력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FTA 추진ㆍ활용 -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베트남과 인도같은 신흥국과의 FTA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등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기존 FTA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완대책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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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쌀 관세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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