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창업 세무 행정 절차
지에프컨설턴트 조회수:1214
2015-02-03 17:59:00

1. 개인사업 설립절차에 대한 개요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법률효과가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창업시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혼자 책임져야 하고 사업체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며 채무에 관해서도 소유경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 기업을 창업하는데는 별도의 상업등기 절차가 필요 없이 사업장(개인 가정도 가능)을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사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지만 경영결과를 공시하거나 사업체 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의무정도가 약하다.

2. 해당사업의 인허가 여부

소규모 자영업이나 개인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이 인, 허가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 허가 대상인 경우 첨부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 해당부서에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목록을 수집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관할 관청은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승인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이러한 인, 허가사항인지의 여부는 주변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구청민원실 등의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인.허가사항이 적으며 창업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포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사행행위등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또는 전문적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업 등이나 담배, 양곡과 같이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품과 의약품과 같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창업준비를 해야 한다.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함은 물론 점포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점포용도를 확인하여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영업할 수 있다.

개별법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각 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하여 허가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1/2

 

사업명

인.허가 분류

처리기관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업

허가업종

시·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숙박업

허가업종

시·군·구

공중위생법 제4조

식품접객업

허가업종

시·군·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용역경비업

허가업종

지방경찰청

용역경비업법 제4조

유기장업

허가업종

시·군·구

공중위생법 제4조

유료노인복지시설

허가업종

시·군·구

노인복지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업종

시·군·구

직업안정법 제19조

유선방송사업

허가업종

정보통신부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전당포업

허가업종

경찰서

전당포영업법 제2조

페기물처리업

허가업종

시·도,
지방환경청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석유판매.주유소

허가업종

시·도

석유사업법 제12조

의약품 도매업

허가업종

시·군·구

약사법 제35조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업종

시·군·구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건설기계대여업

지정업종

시·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결혼상담업

지정업종

시·군·구

가정의례에관한법 제5조

교습소

지정업종

지방교육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 제14조

노래연습장업

지정업종

경찰서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 제5조

만화대여업

지정업종

경찰서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 제5조

목욕장업

지정업종

시·군·구

공중위생법 제4조

세탁업

지정업종

시·군·구

공중위생법 제4조

옥외광고업

지정업종

시·군·구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1조

위생관리용역업

지정업종

시·군·구

공중위생법 제4조

이·미용업

지정업종

시·군·구

공중위생법 제4조

체육시설업

지정업종

시·군·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제21조

장례식장업

지정업종

시·군·구

가정의례에관한법 제5조

혼인예식장업

지정업종

시·군·구

가정의례에 관한법 제5조


♠ 인.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 2/2

 

사업명

인.허가
분류

처리기관

근거법령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업종

시·군·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 제7조

비디오물대여업

등록업종

시·군·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 제7조

안경업소

등록업종

시·군·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 제12조

약국

등록업종

시·군·구

약사법 제16조

여행업

등록업종

시·군·구,
문화체육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자동차운송알선업

등록업종

시·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전문서비스업

등록업종

시·군·구

행정사법 제8조등 대한행정사회등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업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창고업

등록업종

시·군·구, 지방해운항만청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학원

등록업종

지방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 제6조

음반 판매업

등록업종

시·군·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 제6조

제조담배 판매업

등록업종

재경원,시·도

담배사업법 제13조

농약 판매업

등록업종

시·군·구

농약관리법 제10조

비료 판매업

등록업종

시·군·구

비료관리법 제13조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종

시·도

방문판매등에 의한 법 제28조

주류 판매업

면허업종

세무서

주세법 제8조

제조담배 소매업

지정업종

산업자원부

담배사업법 제16조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신고업종

시·군·구

식품위생법 제22조

건설기계매매업

신고업종

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무역 대리업

신고업종

한국무역 대리점협회, 한국수출 구매업협회

대외무역법 제14조

양곡 매매업

신고업종

시·군·구

양곡관리법 제18조

종묘 판매업

신고업종

시·군·구

종묘관리법 제3조

3.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인허가 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서(관할 세무서 비치) 및 사무실(소호인 경우 일반 가정집도 가능)등의 임대 계약서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전산발급대상자인 과세특례자와, 개인사업자로서 제조. 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발급하며(처리기한 7일), 납세자는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창업 후 20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창업전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대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법인인 경우)은 자동으로 처리된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게 되지만 관할 세무서는 7일간 연장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기 : 사업 개시일 -3월 31일, 2기 : 사업개시일-9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당연히 공제 받는 사업자등록전의 매입 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어 부담액이 대단히 커지고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도 물게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등), 개업일, 종업원수 등과 사업장 명세(자가, 타가 및 임대인 명세, 임차료 지급사항) 등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의 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시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작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 2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음),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2부, 법인기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본인의 건물일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해당사항 없음)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이전 하는 때
3. 사업장을 이전 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종류 변경, 추가, 일부폐지등)
5.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 하는 때
6.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 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변경, 탈퇴, 추가 등이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또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도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하지 않은 동안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검열

사업자등록은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세무서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검열을 받지 않으면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법인기업은 2%, 일반 개인사업자는 1%, 과세특례자는 0.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사업자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며 법인사업자가 법인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1.1 - 12. 31)의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하며 법인세는 사업년도 종료일 후 최대 90일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관할세무서는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며 법인세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다.
사업자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고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장하여 세법에 따라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사업자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신고
1) 매월의 갑근세신고 급여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등의 신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해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된 갑근세는 급여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근세 원천징수시에는 지방 세법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로 갑근세의 10%를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등에 대한 갑근세액 계산은 「간이 세액표」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참고로 98년도에 적용되는 「간이 세액표」에 의하면 본인 포함 공제가족이 3인이고 월급여액이 845,000원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월급여액이 1,500,000원의 경우 갑근세액은 26,070원 주민세는 2,600원이 된다. 이렇게 징수된 갑근세액은 다음해 1月달 급여지급시 직전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계산산식에 준하여 연말정산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의 합산 : 근로, 이자 및 배당(금융기관 분리과세소득 제외), 부동산임대, 사업,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 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 가족소득 합산 : 이자, 배당(금융기관의 분리 과세소득은 제외),부동산소득은 가족 합산하여 누진 과세한다.

(예)
남편이 퇴직소득 1,000 + 양도소득 550 + 임대소득 120+근로소득 1,500 +사업소득+2,700=5,870 이고 아내가 근로소득2000+임대소득480+ 이자소득(은행)440=2,920 인 경우

남편의 종합소득 = 임대 120 + 근로 1,500 + 사업 2,700 +

아내의 임대 480 = 4,800 (퇴직 1,000과 양도 550은 각각 별도로 완결)

아내의 종합소득 = 근로 2,000만 직장에서 연말정산되면 끝(임대 480은 가족합산되고, 은행이자는 분리 과세된다.)

ⓒ 종합소득의 세금계산

장부를 한 경우 : (총수입-총비용-소득공제)*세율(10∼40%) - 세액공제

장부를 않은 경우 : 총수입*소득표준율*세율

법인세신고

1) 법인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의 결정

-매출규모가 크고, 판매자료가 분명할수록 법인으로 함이 일반적임

2) 법인은 단체이며, 따라서 장부도 기록하고 1년에 1회이상 재무사항에 대한 결산하여, 구성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신문공고도 상법상 강제되는 바, 익년 3월말까지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 (총수입-총비용)*세율(16또는 28%) - 세액공제

▶ 절세요령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빛 경비 영수증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기타 경비로서 소득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등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정확하게 계산되기 위해서는 거래 증빙을 확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 거래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면 동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비록 결손이 나더라도 지난해 낸 소득세에서 결손금액에 해당되는 세액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중소기업사업소득 결손금 소급공제) 다음 사업년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결손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결손금 이월공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부가세

세법상 정해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사업장 소재관할 세무서다. 부가가치세는 매분기마다 1/25, 4/25, 7/25, 10/25 까지 예정. 확정 신고 납부를 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기타관련서류」 를 관련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의 10 %를 부가세로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반대로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의 10 % 만큼을 부가세로 징수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분에 대해서는 소매 공급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가세 매출세액은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반면, 매입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매입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이점 유념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은 매출하는 분에 대한 세율을 영(zero)로 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액이 영이되므로 부가세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 사업자가 매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즉,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환급 받게된다. 세율 적용대상의 경우에도 세액을 영(zero)로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영세율 대상은 세법상 정해져 있는데 수출재화, 국외제공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용역 등이다.

1) 과세기간
제 1기 예정신고기간(1,2,3월) ---- 4월 25일 까지
제 1기 확정신고기간(4,5,6월) ---- 7월 25일 까지
제 2기 예정신고기간(7,8,9월) ---- 10월 25일 까지
제 2기 확정신고기간(10,11,12월) -- 1월 25일 까지

2) 신고방법
신고서, 매출 - 매입 세액 집계표, 영세율 관련 자료 첨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회계사무소에 의뢰함이 효과적임

3) 부가율
부가율 = 부가가치(매출-고정자산 구입이외의 매입가액)/매출
이는 국세청이 자체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참고비율로서, 이에 너무 얽메이는 것은 역효과임

4) 대손세액공제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한 수표, 어음에 대한 세액공제
부도내용은 소득세 신고시에도 활용되므로 자료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이를 집계하여 매분기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집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직전년도의 사업수입명세 등을 기재한「사업장 현황보고」 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대상
부가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수.축산물등의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병원등의 의료보건 용역, 학교. 학원등의 교육용역, 도서.잡지.통신등의 문화관련용역, 주택임대업, 변호사.관세사등의 인적용역등이 있다.
 

▶신용카드매출의 세액공제 혜택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 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 혜택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와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봉사료등은 당해사업자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제도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한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공급대가가 일정수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처리 업무가 다소 간편하게 되어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일정율(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2%,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율의 10%)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입 단계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며 교부받은 셰금계산서 집계표를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율(10% - 20%)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혜택이 있다.

물론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며 확정 신고기간중 3개월 단위로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댓글[0]

열기 닫기

top